경남도, 인건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특별점검
경남도, 인건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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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급 31곳 적발, 과다 지급된 보조금 1억 8,600만 원 환수

▲ 경남도, 인건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특별점검

[루나글로벌스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31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45명에게 인건비 1억8,6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경남도 점검에서 적발됐다.

경남도는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소중한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19일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시의 238개 사회복지시설 2,467명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경력인정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력 인정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는 호봉을 다시 산정토록 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 1억8,6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유사한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80%를 인정토록 돼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인정해 줌에 따라 소중한 복지예산이 지금까지 누수가 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A시설에서는 “ㄱ(시설장)”에게 과거 비상근으로 근무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경력 3년 10월을 100% 인정해 그동안 3,200여만 원이 과다 지급 됐으며,

B시설에서는 “ㄴ(사회재활교사)”에게 현 근무 직종과 동종이 아닌 과거 간호사 경력 8년 10월을 80%를 인정해 3,700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C시설에서는 “ㄷ(심리치료사)”에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특수학교에서 학교 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2년을 100% 인정해 보조금 900여만 원을 부당지급 하는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호봉획정 잘못으로 인한 과다 지급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잘못 지급된 인건비 1억8,600만 원의 환수뿐만 아니라, 연간 6,000만 원, 앞으로 5년간 3억 이상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환수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재투자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그간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이 끊임없이 누수 됐다고 보고,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토록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유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일선 복지시설 현장에서 업무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찾아가는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이해도 제고와 꾸준한 점검을 통해 소중한 국민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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