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박지혜 기자
  • 승인 2018.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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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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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글로벌스타 박지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려던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재권 부장판사도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법관비리 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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