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 2심서도 무죄… "곽현화 노출장면 배포 제안 無"
'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 2심서도 무죄… "곽현화 노출장면 배포 제안 無"
  • 기사승인 2017.09.08 15:43
  • 최종수정 2017-09-08 16:27
  • 박지혜 기자 (hjh0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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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글로벌스타]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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